서 론
스마트 홈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스마트 홈 관련 제도 운영 개요
인증제도 및 기준 간 스마트 홈 평가 부문 비교 분석
인증제도 및 기준간 스마트 홈 평가 항목 비교 분석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모색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문제점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
결 론
서 론
최근 4차 산업 기반 거주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인프라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은 관련 정보통신 업체, IoT 가전ㆍ가구 업체 등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적으로 각종 인증과 설비 기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개별 인증과 설비 기준은 세부적인 제도 운용 목적이나 적용 대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홈 구현을 통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스마트 홈 관련 각종 기술 및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 인증 및 기준들은 단일 건축물에 동시에 적용되어 하나의 건물로 완성된다. 따라서 각 정부부처 및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인증 및 기준 들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중복되거나 상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스마트 홈 건설 및 공급을 위하여 현재 각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홈 관련 인증 및 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 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관련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홈 관련 인증 및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홈 관련 인증 및 기준은 지능형 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홈 네트워크 건축물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용 대상도 각 제도에 따라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로 구분하거나 업무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가운데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과 관련된 인증 및 기준 내용을 한정하였다.
스마트 홈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스마트 홈 관련 제도 운영 개요
Table 1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홈 관련 제도를 정리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법에 제65조의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법령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MOLIT, 2016a).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근거법령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하고 있다(MOLIT, 2016b). 이밖에도 주택법 제39조에 근거한 공동주택성능표시제도의 표시 분야에도 생활환경 관련 등급에 “홈 네트워크”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Table 1. Status of systems related to smart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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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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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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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home network technic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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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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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peed ICT building & home network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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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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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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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home network equipment installation & technical standards
|
-Article 39 of the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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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peed ICT building certific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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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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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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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 MOTIE, MSIT
|
-MOLIT
|
-M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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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final revision)
|
-2011 (2016)
|
-20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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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18)
|
-1999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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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Activate intelligent buildings
|
-Provide residential services through installing intelligent home network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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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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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high-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 home network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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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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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 non-resident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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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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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houses (≤1 ,000 households)
|
-Apartment houses, business facilities,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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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ion types
|
-Preliminary/main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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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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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certification
|
-Preliminary/main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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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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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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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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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 by sector, 4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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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peed: S, 1, 2
-Home: A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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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iration period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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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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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xed landscaping area, floor area ratio, and building coverage ratio
|
-
|
-Recognition of additional costs of the sales price
|
-
|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처리 지침(MSIT, 2019)을 근거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 네트워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통신 인프라 기준 마련을 위하여 1999년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2007년에 홈 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도입되었다. 홈 네트워크 건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증제도 가운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만이 인증 유효기간으로 5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서 조경면적,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를 그리고 공동주택 성능표시제도에서는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Table 1에서 살펴본바 같이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스마트 홈 관련 기준과 인증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과 초고속 정보통신인증의 경우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은 인증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인증제도 및 기준 간 스마트 홈 평가 부문 비교 분석
Table 2에서는 스마트 홈 관련 제도별 평가부문을 비교분석 하였다. 먼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의 평가 부문은 크게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부문 3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부문 중 스마트 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은 기계설비 부문 거주자의 쾌적성 및 편의성 분야와 제어와 감시분야이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은 크게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하여 20개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성능표시제도 홈 네트워크 종합시스템에서는 인프라 부문, 세대 부문, 공용부문으로 구분하여 41개 평가항목 제시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은 배선설비, 배관설비, 집중 구내통신실 등 6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홈 네트워크 인증은 배선방식, 심사항목 I, II, III으로 4개 부문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sections by systems related to smart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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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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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
Intelligent home network technical standards
|
Apartm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
High-speed ICT building certification
|
Home network certification
|
|
Evaluation section
|
-Construction plan & environment(5)
-Mechanical equipment(6)
-Electrical equipment(5)
-Information & communication(6)
-System integration(6)
-Facility management(9)
|
-Exclusive ownership(7)
-Co-ownership(13)
|
-Infrastructure(3)
-Household(24)
-Public(14)
|
-Wiring equipment(6)
-Piping equipment(3)
-Centralized telecommunication room(4)
-Internal wiring performance(4)
-Drawing management(1
-Digital broadcasting(1)
|
-Wiring method(1)
-Evaluation item I(14)
-Evaluation item II(20)
-Evaluation item III(2)
|
Categor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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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tegories(37)
|
2 categories(20)
|
3 categories(41)
|
6 categories(19)
|
4 categories(37)
|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능형 건축물 관련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대한 인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별 평가부문의 구성체계로만 본다면 공동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과 공동주택 성능표시제도의 홈 네트워크 평가부문이 공동주택의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유사한 분류체계를 보이나 평가 부문을 통해 상호 비교·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Table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과 공동주택 성능표시제도의 평가부문간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제도간 평가부문 분류체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 및 기준간 스마트 홈 평가 항목 비교 분석
Table 3에서는 스마트 홈 관련 제도별 평가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비롯한 5개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보통신 인프라, 홈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감지 및 제어, 안전감지 및 제어, 주차 관련 안전 및 제어, 에너지절약,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서 기타는 6개 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대부분 생활편의성과 관계가 있는 평가항목들이다.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items by systems related to smart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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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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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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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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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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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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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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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ing equipment
|
⊙
|
⊙
|
○
|
⊙
|
⊙
|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
Piping equipment
| | | |
⊙
| |
|
Centralized telecommunication room
| |
⊙
| |
⊙
| |
|
Internal wiring performance
| | | |
⊙
| |
|
Drawing management
| | | |
⊙
| |
|
Digital broadcasting (wiring)
| | | |
⊙
| |
|
Home gateway
| |
⊙
| | | |
Home network infrastructure
(※: Mandatory)
|
|
Wall pad
| |
⊙
|
⊙
| | |
|
Home panel board for data communication with wall pad
| | | | |
○
|
|
Household integrated management board
| |
⊙
| | | |
|
Complex network equipment
| |
⊙
| | | |
|
Communication piping room
| |
⊙
| | |
○
|
|
Complex server room
| |
⊙
| | |
○
|
|
Disaster prevention room
| |
⊙
| | | |
|
Complex network center
| |
⊙
| | | |
|
Household IoT hub installation
| | |
○
| | |
|
Home network installation level
|
○
| | | | |
|
Integrated SI server※/Integrated target system /Integrated SI server management/SI server vaccine & security
|
○
| | | | |
|
App for smart devices
| | | | |
○
|
|
IoT device connectivity
| | | | |
○
|
|
Backup power supply
| |
⊙
|
○
| |
○
|
|
Backup power blocking device
| | | | |
○
|
|
Remote meter reading system
|
○
|
⊙
|
⊙
| |
○
|
Environmental detection & control
|
|
Gas valve controller (detect·control·block)
| |
⊙
|
○
| |
○
|
|
Lighting controller
| |
⊙
|
○
| |
○
|
|
Lighting dimming control switch
| | |
○
| | |
|
Heating controller
|
○
| |
○
| |
○
|
|
Multi-function smart switch
| | |
○
| | |
|
Environmental detector
| | |
○
| |
○
|
|
Ventilation controller
| | | | |
○
|
|
Intelligent bathroom fan
| | |
○
| | |
|
Voice recognition controller
| | |
○
| |
○
|
|
CCTV installation level
|
⊙
|
⊙
| | |
○
|
Safety detection
& control
|
|
CCTV recording & backup
|
○
| | | | |
|
Intrusion detector
| | |
○
| |
○
|
|
Electronic security system
| | | | |
○
|
|
Door security detector
| |
⊙
|
○
| |
○
|
|
Door camera
| | |
⊙
| |
○
|
|
Main entrance controller
| |
⊙
|
⊙
| |
○
|
|
Digital door lock
| |
⊙
|
○
| |
○
|
|
Resident location-recognition sensor
| | |
○
| | |
|
Elevator crime prevention system
| | |
○
| | |
|
Moving sensor
| |
⊙
|
○
| | |
|
Home viewer camera
| | | | |
○
|
|
Bathroom phone
| | |
○
| |
○
|
|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
○
| | | |
○
|
Energy management
& saving
|
|
Energy storage system
| | |
○
| | |
|
Energy data collection system/Complex energy data collection
|
○
| | | | |
|
Underground parking lot emergency call system
| | |
⊙
| | |
Parking safety
& control
|
|
Vehicle controller
| |
⊙
|
⊙
| |
○
|
|
Vehicle guidance & parking space indicator
| | |
○
| | |
|
Electric car charging system
| | |
○
| | |
|
Parking location recognition system
| | |
○
| |
○
|
|
Underground parking lot LED light control system
| | |
⊙
| | |
|
Kitchen TV
| | |
○
| |
○
|
Others (convenience of living)
|
|
Learning & predictive control sensor
| | |
○
| | |
|
Noise complaint alarm
| | |
○
| | |
|
Unmanned parcel system
| |
⊙
|
○
| |
○
|
|
Elevator call control
| | |
○
| |
○
|
|
Community facility reservation system
| | |
○
| | |
|
Smart key one-pass system
| | |
○
| | |
-A: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 Intelligent home network technical standards, C: Apartm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D: High-speed ICT building certification, E: Home network certification
-⊙: Mandatory items, -○: Optional items
제도별 표현 방법은 상이하나 각 평가항목은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지능형 건축물인증의 평가항목은 크게 평가항목, 필수항목으로 구분되며 스마트 홈 관련 필수 항목의 개수는 3개이다. 공동주택성능표시제도에서도 기본항목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7개 항목이다. 홈 네트워크 인증의 경우 배선방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선택항목이다. 이에 동일평가항목에 대해 개별 제도별로 의무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평가항목 중에는 각 제도에서 공통으로 규정하는 평가항목도 있다. 배선설비 평가항목은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5개 기준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원격검침전송장치는 4개 기준, 예비전원, 가스 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에어컨 제어기 등 11개 평가항목은 3개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Table 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마트 홈 평가항목은 제도별로 의무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간 유사항목을 정리한 결과 전체 61개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은 배선설비였다.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모색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문제점
국내 각 개별 정부부처 및 부서에서 운용하는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개요, 평가분류체계와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 인증 유효기간 규정 부재
스마트 홈 관련 제도 가운데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기준을 제외하고 인증 및 표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준공 직후 초기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양질의 최첨단 정보통신 및 홈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물의 초기 성능 유지뿐만 아니라 성능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부문이나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및 홈 네트워크 인증 모두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초기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평가항목 명칭 혼란 및 유사평가항목의 평가기준 상이
스마트 홈 평가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한 평가대상을 다른 평가항목 명칭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에서는 CCTV 설치 수준과 CCTV 녹화 및 백업 평가항목으로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반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기준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비, 홈 네트워크 인증제도에서는 폐쇄회로 TV 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도 다소 상이하다. 원격검침 전송장치도 제도에 따라 거주자의 쾌적성 및 편의성 평가항목의 세부 적용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원격검침시스템, 원격검침설치 등 다양한 유사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월 패드의 경우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기준에서는 월패드란 용어와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설명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에서는 세대 단말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도 다소 상이하다.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names and evaluation criteria by each smart home evaluation item
|
Evaluation item
|
Certification
|
Name
|
Major evaluation criteria
|
|
CCTV
|
A
|
CCTV installation level
|
-Additional CCTV installations outside the legal standards, resolution level
|
|
CCTV recording & backup
|
-Video data storage method
|
|
B
|
Closed-circuit television equipment
|
-Installation in parking lots & elevators, view of major target facilities, lens protection against condensation & rainwater
|
|
E
|
Closed-circuit TV equipment
|
-Wiring specifications, equipment installation (public CCTV installation, interface to check CCTV on wall pad)
|
|
Remote meter reading device
|
A
|
Residents comfort and convenience
|
-Installation of remote reading systems for water and gas (included in evaluation criteria)
|
|
B
|
Remote meter reading system
|
-Operation during system malfunction & power outage, data storage
|
|
C
|
Energy consumption remote meter reading installation
|
-Installation of electricity, water, hot water, heating remote meters, and management server
|
|
E
|
Remote meter reading device
|
-Wiring specifications, transmitter and meter installation, public remote meter server installation
|
|
Wall pad
|
B
|
Wall pad
|
-Power supply and protection in case of abnormal power
-Definition: Device to control home network systems in households
|
|
C
|
Household terminal
|
-Household terminal installation for household and public area control
-Definition: Device to control and check the functions and performance of various devices in the household and public area (such as wall pads)
|
(3) 타인증제도 인용 및 평가항목의 성격 상이
스마트 홈 평가항목 가운데는 타 인증제도를 인용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능형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 중 “통합배선시스템의 배선규격”과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수준”은 각각 초고속정보통신 인증과 홈 네트워크 인증의 인증 취득 수준을 평가기준 삼고 있다. 이에 제출 서류에 각 인증에 대한 예비인증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도에 따라 평가항목의 적용 성격이 상이한데 예를 들어 평가항목인 현관도어 카메라와 주동현관 통제기는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적용 항목임에 반해 홈 네트워크 인증제도에서는 선택적 적용 사항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제도 간 인증취득결과에 대한 상호 수준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Table 5. Example of citing other cert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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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
Key difference
|
|
Citing other certification system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
Integrated wiring system
|
-Uses high-spe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evel as evaluation criteria
|
|
Intelligent home network
|
-Uses home network certification level as evaluation criteria
|
|
Different evaluation
item characteristics
|
Door camera
|
-Apartm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mandatory item
-Home network certification system: optional item
|
|
Main entrance controller
|
-Apartm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mandatory item
-Home network certification system: optional item
|
스마트 홈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
(1) 스마트 홈 관련 인증제도 및 기준의 통합 운영
스마트 홈 관련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가항목의 중복성, 동일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상이, 타 인증제도의 인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스마트 홈을 간단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정보통신기술과 IoT 가전ㆍ가구 기술 그리고 건축기술이 접목되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화되고 자동화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야별로 개발 인증이나 기준을 운영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단일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2) 스마트 홈 성능유지를 위한 인증 유효기간 설정 및 재인증 평가제도 마련
스마트 홈 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제외한 다른 인증 및 표시제도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 완성 시점이 곧 성능 저하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시점 이후 기존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평가제도도 도입되어 생애주기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스마트 홈 활성화 및 유도
스마트 홈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현재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건축기준 완화를 비롯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홈의 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 가치평가 등의 유도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결 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홈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각 부처에 산재한 인증 및 기준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처별 스마트 홈 인증 및 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홈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각 부처에 산재한 인증 및 기준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처별 스마트 홈 인증 및 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거환경연구사업(과제번호:19RERP-B082173-06)에 의한 연구임.
Referenc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6a).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MOLIT notice no. 2016-18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6b). Intelligent home network equipment installation and technical standards. MOLIT notice no. 2016-75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2019). High-speed ICT building certification guidelines.
